동남아 냉매 규제 비교: 베트남 vs 태국 HFC 감축 타임라인과 기업 대응 전략

아세안 냉매 규제, HCFC HFC 감축 로드맵, 키갈리 개정서 동남아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최신 냉매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베트남 냉매 쿼터 제도, 태국 HFC 감축 정책, 친환경 대체 냉매 전환 전략을 통해 동남아 공조·냉동 시장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냉매 규제비교(베트남 vs 태국)

목차

동남아시아 냉매 규제(HCFC·HFC)의 거대한 전환기

동남아시아 공조·냉동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동시에 강력한 환경규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냉매 규제, HCFC HFC 감축 로드맵, 키갈리 개정서 동남아 타임라인은 향후 20년간 산업 구조를 바꿀 핵심 정책이다.

아세안 냉매 규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키갈리 개정서는 HFC 단계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타임테이블을 설정한 국제 협력의 핵심 협약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쿼터 시스템과 제품 금지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및 글로벌 제조 기업들은 아직도 저렴하고 익숙한 고GWP(지구온난화지수) 냉매에 의존할 수 없다. 아직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장벽 및 투자비 상승이라는 두가지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 내 최대 제조업 허브인 베트남과 태국은 각기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와 인센티브 체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HCFC HFC 감축 로드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기업들은 각국의 미세한 법률 차이와 인프라 한계를 정확히 분석해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업들에 대한 각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남아 주요국 HCFC 및 HFC 냉매 감축 로드맵 총괄 비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키갈리 개정서 상 대부분 '제1그룹(Article 5, Group 1)' 개발도상국 분류에 속하며, 이에 따른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는 키갈리 개정서 Group 1 국가 일정에 따라 감축을 진행해야 한다.

키갈리 개정서 동남아 감축 일정

구분	허용량 수준
2024~2028	기준선 100%
2029~2034	90% (10% 감축)
2035~2039	70% (30% 감축)
2040~2044	50% (50% 감축)
2045 이후	20% (80% 감축)

동남아 주요국 총괄 비교표

국가	키갈리 비준	HCFC 감축	HFC 동결	HFC 최종 목표	주요 법령
🇻🇳 베트남	2019	67.5% (1,300톤/년)	2024	2045년 80%	Decree 06/2022 + 119/2025
🇹🇭 태국	2024	2030년 100% 폐지	2024	2045년 80%	DIW 위험물질법 + HFC 쿼터제
🇲🇾 말레이시아	완료	2030년 100% 폐지	2024	2045년 80%	HPMP Stage III
🇮🇩 인도네시아	완료	2040년 단계 폐지	2024	2045년 80%	Government Regulation
🇵🇭 필리핀	완료	2040년 서비싱 허용	2024	2045년 80%	DENR 행정명령
🇸🇬 싱가포르	조기 이행	선진국 수준	2019	2036년 85%	NEA 환경보호관리법

개발도상국 그룹은 2024년 HFC 소비를 동결하고, 2029년부터 감축을 시작해 2045년 80% 감축 완료라는 공통 일정을 따릅니다.

베트남의 냉매 규제 정책 및 최신 타임라인

베트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오존층 보호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법정 시행령인 Decree No. 06/2022/ND-CP를 제정하여 매우 공격적이고 촘촘한 전주기 냉매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베트남 냉매 쿼터 핵심 수치: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냉매 관리 국가다. Decree No. 06/2022/ND-CP를 통해 다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HFC 수입 허가제
• 국가별 냉매 쿼터 배정
• 냉매 사용량 보고 의무
•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베트남 HFC 기준선

베트남 정부가 공표한 HFC 소비 기준선은 다음과 같다.

13.9 million tons of CO₂e(13,991,360톤 CO₂e) 이 수치를 기준으로 향후 감축 목표가 설정된다.

주요 일정

연도	주요 내용
2024	HFC 기준선 공식 적용
2025	냉매 수입 쿼터 확대 시행
2029	10% 감축
2035	30% 감축
2040	50% 감축
2045	80% 감축

태국의 냉매 규제 정책 및 최신 타임라인

태국은 아세안 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 기지이자 전 세계 2위의 가전 에어컨 생산국입니다. 따라서 태국의 냉매 규제는 자국 내 소비 억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 시장의 규제 동향과 동기화'하는 수출 주도형 특징을 갖고 있다.

태국 HFC 감축 정책과 DIW Hazardous Substance Act

태국은 산업부(DIW)가 냉매 관련 규제를 담당한다.

주요 규제 체계는 다음과 같다.

• Hazardous Substance Act
• Factory Act
• ODS 및 HFC 관리 규정

태국 HFC 감축 일정

태국 HFC 감축 정책은 키갈리 개정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연도	감축 수준
2024~2028	기준선 유지
2029	10% 감축
2035	30% 감축
2040	50% 감축
2045	80% 감축

태국 정책의 특징

태국은 제조시설 관리에 집중한다.

• 공장 등록 의무
• 냉매 사용량 보고
• 회수·재생 시스템 확대
• 수출 제품 인증 강화

한눈에 보는 아세안 친환경 냉매 전환 일정 및 차이점

동남아 진출 기업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아세안 주요국의 핵심 냉매 규제 법령, 기준선 수치 및 단계별 HFC 감축 일정을 비교 정리한 표입니다.

국가명	주관 부처 및 핵심 규제 법령	HFC 감축 로드맵 단계 (기준선 대비)	주요 특징 및 기업 규제 압박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 Decree No. 06/2022/ND-CP	• 2024~2028: Baseline 동결 • 2029~2034: 10% 감축 • 2035~2039: 30% 감축 • 2045~: 80% 최종 감축	• Baseline: • 냉매 전주기 이력 추적제 도입 • 회수·재활용(EPR 연계) 의무화 강 강도 고강도 규제
태국	산업부 산업공장국(DIW) • Hazardous Substance Act	• 2024~2028: Baseline 동결 • 2029: 10% 감축 • 2035: 30% 감축 • 2045~: 80% 최종 감축	• 유해물질법 기반 수입 쿼터 통제 • 글로벌 완성차/가전 수출 연계형 전환 속도 빠름 • 다자기금(MLF) 활용 금융 지원 활발
말레이시아	환경부(DOE) • Environmental Quality Act	• 2024: 동결 완료 • 2029: 10% / 2035: 30% 감축 • 2045~: 80% 최종 감축	• 수입 승인(AP) 시스템 엄격 운영 • 건물 부문 친환경 공조 장치 인센티브 확대

두 국가는 표면적으로 동일한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속성과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에는 뚜렷한 3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①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 (전주기 통제 vs 쿼터 제한): 베트남은 냉매의 수입 단계뿐만 아니라 소비 이후 단계까지 법제화하고, 장비의 설치·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누출 관리와 폐기 시 냉매 회수(LRM) 시스템까지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태국은 제조업 자체를 보호하면서 가려는 경향이 강해, 주로 관세청 및 DIW를 통한 '수입 총량 쿼터 제한'에 집중하고 있다.
• ② 기술 전환의 타깃 섹터 및 우선순위: 베트남은 냉매 수입 쿼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주로 빌딩용 대형 공조 설비, 상업용 냉동고, 대형 칠러 등 인프라 부문과 가전 에어컨 시장의 서비스(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반면 태국은 생산공장 등록과 환경보고 의무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자동차 에어컨 및 수출용 가전(컴프레셔, 룸 에어컨) 제조 공정의 냉매 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 ③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체계: 베트남은 정부 주도의 시장 성장율을 높이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냉매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 중심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글로벌 공급망 허브 역할로 국제 다자기금(MLF) 수혜 국가로서 대체 냉매 공정 전환 솔루션을 도입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기술 컨설팅 및 설비 개조 자금을 매칭 자금 형태로 직접 보조하는 금융 인센티브가 발달해 있다.

동남아 진출 기업의 생존을 위한 4대 대응 전략

아세안 시장에서 녹색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진출 기업들은 다음 4가지 핵심 전략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저GWP 및 차세대 대체 냉매 조기 도입

대표적인 예로 R-134a 대체 냉매는 다음과 같다.(Low GWP 제품)

• R-1234yf
• R-1234ze
• R-32
• R-290

국가별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 및 안정적 쿼터 확보

동남아 각국은 회수·재생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은 MONRE의 가스 사용량 보고 의무 대상 사업장인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쿼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태국 진출 기업 역시 DIW의 유해물질 수입 허가 수수료 및 연간 할당량 한도를 고려해 현지 선도 화학 물질 공급업체와의 장기 공급 계약(LTA)을 체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주기 냉매 관리(LRM)'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냉매 규정은 매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법률 대응 조직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애프터서비스(AS) 및 CS 센터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한다. 제품 수리 및 폐기 시 고성능 냉매 회수 장비를 필수로 도입하고 회수된 가스를 재생(Reclamation)하는 전문 순환 인프라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입니다.

현지 기술 인력의 가연성·고압 냉매 취급 역량 강화

저GWP 냉매 제품 비중 확대로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를 갖춰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친환경 대체 냉매(R-32, 프로판 R-290 등)는 대부분 가연성(A2L 또는 A3 등급)을 가집니다. 따라서 현지 엔지니어들과 유지보수 인력들이 화재 및 폭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설비를 시공·정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기술력 확보와 교육을 통한 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녹색 무역 장벽을 넘어 아세안 공조 시장 선점하기

베트남과 태국은 모두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HFC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베트남은 냉매 수입 쿼터 중심의 강력한 통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태국은 제조시설 관리와 산업 공급망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2029년 1차 감축이 시작되면 친환경 냉매와 저GWP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동남아 공조·냉동 시장의 새로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규제 대응뿐 아니라 친환경 제품 개발, 공급망 혁신, 회수·재생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 준비된 기업에게 규제는 곧 합법적인 독점권을 쥘 수 있는 최고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됩니다. 고GWP 냉매로부터 탈출하여 저GWP 냉매로 친환경 기술과 자원 순환형 냉매 관리 인프라를 빠르게 현지화하는 글로벌 기업만이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아세안 친환경 냉동공조 시장의 거대한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저GWP 제품의로 상업용에는 R448a, 산업용으로는 암모니아 및 R744(CO₂) 냉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적용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제안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친환경 냉매를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

저GWP 제품인 R448a과 친환경 냉매인 암모니아(R714), 이산화탄소(R744) 냉매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출처 및 참고 문헌

• 베트남 정부 공식 법령 포털 (VGP), Decree No. 06/2022/ND-CP: Regulations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 태국 산업공장국 (DIW), Hazardous Substance Act and HFC Import Quota Notification per Kigali Amendment.
• 세계은행 (World Bank) Project Document (2026), Thailand HCFC Phaseout Stage III and HFC Phasedown Stage I Project (P509972).
• 유엔환경계획 (UNEP) 오존비서처, Kigali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Country Compliance Status and Article 5 Group 1 Road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