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HFC 감축 타임라인 및 쿼터제 운영 현황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HFC 감축 타임라인 및 HFC 쿼터제, 키갈리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통해 동남아 냉매 시장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HFC 감축 타임라인 및 쿼터제 운영 현황

목차

키갈리 개정서와 동남아시아 HFC 감축의 서막

글로벌 냉매 규제(HCFC 전면 폐기 및 HFC 감축)의 흐름

2016년 채택된 키갈리 개정안(Kigali Amendment)은 HCFC 이후 대체 냉매로 사용되던 HFC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HFC는 오존층 파괴지수(ODP)는 0이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Group 1)은 2024년을 기준으로 HFC 소비량을 동결하고, 2045년까지 80% 감축을 달성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남아 Article 5 국가들의 공통 감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동결 → 2029년 10% → 2035년 30% → 2040년 50% → 2045년 80% 감축

아세안(ASEAN) 시장에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가지는 상징성

필리핀은 강력한 수입허가제와 등록제를 기반으로 HFC를 관리하는 대표 국가이며,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 쿼터제와 산업전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두 국가는 향후 ASEAN 냉매 규제 모델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리핀의 HFC 감축 타임라인 및 정책 현황

필리핀 DENR-EMB의 화학물질관리명령(CCO, DAO 2021-31) 개요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 산하 EMB는 2021년 DAO 2021-31(HFC Chemical Control Order)을 시행하였다. 해당 규정은 HFC의 수입, 제조, 유통, 사용, 회수 및 폐기에 대한 전 주기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수입업체는 등록을 완료한 후 사전수입허가(PSIC)를 받아야 한다.

2024년 동결부터 2045년 80% 감축까지 단계별 타임라인

필리핀은 키갈리 개정서 일정에 맞춰 2024년 1월 1일부로 HFC 소비량을 베이스라인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필리핀의 단계별 HFC 감축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허용 수준
2024~2028	기준선 100% 유지
2029~2034	10% 감축
2035~2039	30% 감축
2040~2044	50% 감축
2045 이후	80% 감축

필리핀 HFC 수입 쿼터제(Quota System) 운영 및 등록 요건

필리핀은 HFC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규제의 핵심은 수입 쿼터제입니다. 모든 수입업자는 DENR-EMB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HFC 수입업자’로 정식 등록하여야 합니다.

쿼터는 기존 수입 실적(Historical Import Track Record)을 기반으로 선착순 및 비례 배분 방식으로 할당을 하며, 매 수입 시 화물별 수입 허가증(Clearance)을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쿼터를 할당 받지 못한 기업은 온실가스 지수가 높은 HFC 냉매를 일절 반입할 수 없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HFC 감축 타임라인 및 정책 현황

KIP Stage I (2024~2029) 핵심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NRES)가 완성한 KIP는 4단계로 구성되며, Stage I은 2024~2029년 HFC 감축 의무를 다루고, HCFC 단계적 폐기 관리계획(HPMP)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KIP Stage I은 2023년 12월 MLF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동결부터 2029년 10% 감축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약 927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이 4개 트랑쉐로 지원하고 있다.

베이스라인 산정 특이점: HCFC 헤드룸 반영

말레이시아의 키갈리 개정서 기준 HFC 베이스라인은 2,670만 tCO₂eq이며, 이는 2020~2022년 평균 HFC 소비량에 HCFC 베이스라인의 65%를 CO₂eq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이 헤드룸은 HCFC를 사실상 퇴출하는 과정에서 HFC로 전환하는 Article 5 국가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 소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말레이시아의 HFC 소비는 2028년경 베이스라인을 초과해 2029년 10%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AP 쿼터 시스템 현황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부터 키갈리 개정서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HFC 수입·수출 쿼터 할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쿼터 할당 방식으로 고 GWP HFC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GWP 2,000 초과 냉매에 대한 추가 쿼터는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필리핀 vs 말레이시아 HFC 규제 및 쿼터제 차이점

한눈에 보는 국가별 HFC 감축 일정 및 베이스라인 기준

두 국가 모두 키갈리 개정서의 '제5조 1그룹' 국가에 해당하여 거시적인 감축 타임라인 흐름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세부 행정 절차와 베이스라인의 실질적 유연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구분	필리핀	말레이시아
기준선 산정	HFC 평균 + HCFC 65%	HFC 평균 + HCFC 65%
동결 시점	2024	2024
1차 감축	2029 (10%)	2029 (10%)
최종 목표	2045 (80%)	2045 (80%)
주관기관	DENR-EMB	NRES/DOE

쿼터 할당 대상자 기준 및 이월(Carry-over) 제한 규정 비교

필리핀은 2020~2022년 실수입 실적 기업에만 쿼터를 부여하며, 잔여 쿼터는 연말 즉시 소멸 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CO₂eq 단위로 관리하여 고 GWP 냉매를 취급할수록 쿼터 소진이 빨라지는 구조로, 저 GWP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양국 모두 쿼터 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도급(Servicing Tail) 20% 잔여 쿼터 활용 방식 차이

2045년 최종 80% 감축 단계에 도달하면 양국 모두 20%의 잔여 기본 물량만 유통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HPMP Stage III를 통해 서비스 테일을 2040년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이미 운영 중이며, KIP HFC 이행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은 EMB 가이드라인을 통해 HFC 서비스 테일 세부 규정을 순차 고시할 예정이며, 기존 HCFC 서비스 테일 운용 경험을 준용할 전망입니다.

결론 및 국내 냉동공조·냉매 업계 시사점

동남아 냉매 쿼터제 강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양국의 쿼터제 동시 시행은 고 GWP 냉매 공급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며, 냉매 회수·재생(Reclaim) 시장 성장과 저 GWP 신냉매 증산을 가속화합니다. 규제 컴플라이언스 역량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자 경쟁 우위가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Low-GWP 대체 냉매 전환 전략

아세안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대체 냉매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선 검토해야 할 대체 냉매는 다음과 같이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 냉매	GWP	권장 대체	대체 GWP
R-410A	2,088	R-32, R-454B	675 / 466
R-404A	3,922	R-448A, R-449A	1,387 / 1,397
R-134a	1,430	R-1234yf	4

특히 말레이시아는 2026년부터 GWP 2,000을 초과하는 냉매에 대해 추가 쿼터를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므로, R-404A 의존도가 높은 냉동·물류·식품 산업은 전환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향후 ASEAN 시장에서는 단순한 냉매 공급보다 냉매 회수·재생(Reclaim), 저GWP 전환 컨설팅, 에너지효율 개선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냉매 쿼터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친환경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기업만이 급성장하는 아세안 냉동공조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및 참고 문헌

• 유엔환경계획 오존사무국 (UNEP Ozone Secretariat), Kigali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Country Statements (2025-2026).
• 필리핀 환경자원부 환경관리국 (DENR-EMB),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2021-31 (Chemical Control Order for HFCs) 공식 가이드라인.
• 말레이시아 환경국 (DOE), Malaysia Kigali Implementation Plan (KIP) Stage I Framework & HPMP Stage III Project Document (2024-2030).